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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323호 · 2010.08.04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연혁 — 판 71개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서식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서식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일부 서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의 일부 서식을 시범적으로 우선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2

별표 1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별표 1]

  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
      │구    분│민 원 인│대 리 인│담당자성명 및 날인│
      ├────┼────┼────┼─────────┤
      │성    명│        │        │                  │
      ├────┼────┼────┼─────────┤
      │주민등록│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7㎝                                            │

원문 파일

별표 2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별표 2] <개정 2009.11.20>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
│자 │
├─────────────────────────────────────┤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
│필요한 다음의 금융기관 등 │
│ 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금융기관 │
│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
│기관 │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
│증권금융회사 │
│ 바. 삭제 <2008.7.29> │
│ 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 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 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 │
│ 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 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 파.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
├─────────────────────────────────────┤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 │
│은 제외한다). 다만, 기한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ㆍ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
│는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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