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야생동물관찰대·경비행장 등을 추가하며,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용도지구에서의 행위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범위 확대(안 제2조)

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범위에 경로당, 야생동물관찰대, 경비행장 등을 추가함으로써 공원구역의 거주민과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 조정(안 제11조 및 제21조)

1)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원계획의 변경 등에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공원사업의 추진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공원구역 거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행위허가를 하기 전에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서 해상양식어업시설 또는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을 제외함.

3) 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을 조정함에 따라 공원관리청 등이 신속한 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공원구역의 거주민이 적절한 시기에 양식어업을 할 수 있는 등 거주민의 경제활동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변경(안 제14조의3)

1)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공원자연환경지구의 해안 및 섬지역을 탐방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해안 및 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규모가 제한되어 있어 거주민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음.

2) 공원자연환경지구의 해안 및 섬지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에 관한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임산물 또는 수산물 등의 보관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임.

3) 공원자연환경지구의 해안 및 섬지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함으로써 해안 및 섬지역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원구역 거주민의 경제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공원구역에서 허가 대신 신고를 하고 할 수 있거나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는 행위의 확대(안 제18조 및 제19조)

1) 공원구역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등을 하는 행위, 섬지역에서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공원구역 거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

2) 공원자연마을지구에서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행위와 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하여 그 섬지역의 공원구역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행위를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변경하고, 공원구역에서 도로 관리청이 도로 주변의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는 행위 등은 신고를 생략하고 할 수 있도록 함.

3) 행위허가 사항을 신고 또는 신고생략 사항으로 완화함으로써 공원구역 거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