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종전

제23조(건축사업무신고등)

① ∼ ⑦ (생 략)

개정

제23조(건축사업무신고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개정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