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종전

제17조(국ㆍ공유지의 대부)

① ∼ ③ (생 략)

개정

제17조(국ㆍ공유지의 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당해 초지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④ 재산관리청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대부토지에 대하여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초지이용의 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⑤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당해 초지의 이용을 위하여 축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ㆍ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⑤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당해 초지조성 및 축사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당해 초지의 이용을 위하여 축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ㆍ지방재정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ㆍ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단서 신설>

개정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