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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제02304호 · 2010.10.24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연혁 — 판 30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지정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서를 교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민사집행법이 2010. 7. 23. 법률 제10376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009. 3. 25. 법률 제9525호로 「소형선박저당법」이 폐지되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 제정되었으므로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명을 이에 알맞게 변경하고자 함

○ 유체동산의 강제집행으로 인한 매각대금은 집행관이 현장에서 채권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있어 집행관이나 채권자에게 비효율적이므로, 유체동산 매각대금 교부ㆍ배당시에도 부동산 배당금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규정을 준용하여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로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

◇ 주요내용

○ 매수인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등기 촉탁 및 촉탁서 교부 신청의 방식 등을 정함(제78조의2제1항)

○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정함(제78조의2제2항)

○ 「소형선박저당법」을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으로 변경함(제130조제1항, 제198조)

○ 부동산강제집행 규정 중 배당금의 계좌입금 규정을 유체동산집행에서 준용하는 규정에 추가함(제158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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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0재산조회

[별표] <개정 200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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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기관·단체                      │조회할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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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행정처                      │토지·건물의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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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교통부                      │건물의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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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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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자동차·건설기계의 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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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  ┃
┃    │                                │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금융자산(다┃
┃    │                                │음부터 "금융자산"이라 한다)중 계좌별┃
┃    │                                │로 시가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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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의한 종합금융회사               │만원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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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저축은행                        │만원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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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만원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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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산업 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만원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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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협동 조합                       │만원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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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만원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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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금고                            │만원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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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만원 이상인 것                      ┃
┃    │자산운용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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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만원 이상인 것                      ┃
┃    │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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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해약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인 보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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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보통신부                      │금융자산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
┃    │                                │만원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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