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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67호 · 2010.11.02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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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1개

2010.05.05 시행 판 → 2010.11.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20조(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제20조(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이 경우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개정

1. 종중ㆍ문중자연장지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개정

<삭 제>

종전

다. ∼ 마. (생 략)

개정

다.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등자연장지

개정

2. 법인등자연장지

종전

가. 종교단체 자연장지

개정

가. 종교단체 자연장지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개정

<삭 제>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법인자연장지

개정

나. 법인자연장지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개정

<삭 제>

종전

3) ∼ 8) (생 략)

개정

3)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