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종전

제183조(납세의 담보)

①·② (생 략)

개정

제183조(납세의 담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기재된 담보물량의 범위내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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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③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기재된 담보물량의 범위내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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