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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93호 · 2010.11.18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연혁 — 판 162개

2011.01.01 시행 판 → 2010.11.1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1조(자산의 관리ㆍ운영)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 자산의 관리ㆍ운영 및 증식사업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종전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에의 예입 또는 신탁

개정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

에의 예입 또는 신탁

종전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개정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

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에서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6.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