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종전

제26조의2(부동산개발사업 투자에 대한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26조의2(부동산개발사업 투자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ㆍ운영하지 아니하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③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ㆍ운영하지 아니하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ㆍ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이 발행 또는 보증한 채권의 매매

개정

4.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이 발행 또는 보증한 채권의 매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이하 이 항에서 “

금융기관

”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산출할 때에는 해당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금융기관

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⑥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이하 이 항에서 “

은행

”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산출할 때에는 해당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은행

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