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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493호 · 2010.11.18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연혁 — 판 23개

2009.08.18 시행 판 → 2010.11.1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

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종전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이율 등)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금융기관

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가 정한다.

개정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이율 등)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은행

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가 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