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개정

3.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종전

가. 해당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들어간

대출자금{주택

의 구입 및 건축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

개정

가. 해당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들어간

대출자금[주택

의 구입 및 건축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신용보증”이란 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제59조의2

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이하 같다}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8. “신용보증”이란 공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제59조의2

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

<후단 삭제>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8의

2. ∼ 11. (생 략)

개정

8의

2. ∼ 1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