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전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개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