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종전

<신 설>

개정

제3조의2(준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종전

제4조(체인사업의 구분)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체인사업은 별표 2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5조의4(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제15조의4(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종전

1.

대규모점포

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개정

1.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

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종전

2.

대규모점포

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개정

2.

대규모점포등

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종전

3.

대규모점포

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개정

3.

대규모점포등

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종전

4. 그 밖에

대규모점포

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개정

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

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종전

제16조의2(분쟁의 조정신청)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의2(분쟁의 조정신청)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