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종전

제13조(업무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제13조(업무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임금채권보장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개정

10.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이하

“징수위탁근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종전

11.·12. (생 략)

개정

11.·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89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라 징수하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부담금

등(이하 “징수위탁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수납 또는 보험료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개정

3.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라 징수하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

등(이하 “징수위탁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수납 또는 보험료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의4(출연금의 용도 등)

① 공단은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으로부터 각각 지급받은 출연금을 제1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제93조의4(출연금의 용도 등)

① 공단은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

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

으로부터 각각 지급받은 출연금을 제1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