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자녀 추가공제를 확대하고, 증권예탁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0408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증권예탁증권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상향 조정된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에 맞추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는 한편,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 등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안 제41조제11항 신설)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분명히 함.

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축소(안 제143조제4항제1호)

신규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서류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이상인 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권예탁증권의 범위(안 제157조제1항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권예탁증권의 범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정함.

라. 양도소득세를 50퍼센트의 세율로 중과하는 ‘1세대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의 수 산정 기준 완화(영 제167조의6제2항)

양도소득세를 50퍼센트의 세율로 중과하는 ‘1세대 1주택 및 1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할 때 수도권 밖의 광역시에 소재하는 3억원 이하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함.

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안 별표 2)

법률에서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2배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함.

바. 농수산물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보고불성실 가산세 제도 보완(안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중개정령 부칙 제19조)

농수산물 중도매인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계산서 의무발급비율을 충족하는 경우 계산서미발급에 따른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계산서 의무교부비율을 2010년 40퍼센트(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60퍼센트)에서 매년 5퍼센트씩 상향하여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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