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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178호 · 2011.01.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연혁 — 판 20개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 중 관광호텔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법인 또는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등 지방세 특례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법률 제10220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거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세부적인 감면기준을 규정하고, 외국인관광객 투숙 실적 신고서 및 그 밖의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78호,201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