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종전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② (생 략)

개정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

개정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

종전

제23조의12(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생 략)

개정

제23조의12(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종전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

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종전의 지정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