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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540호 · 2011.0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혁 — 판 44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서민의 점용료 등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도별 점용료 등의 증가율이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5퍼센트로 제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수문조사시설공사를 위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하여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자와 수용·사용권자가 분리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4 · 제11장 벌칙

제11장 벌칙

제107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삭제 <2009.11.16>

② 삭제 <2009.11.16>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태료 금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삭제 <2009.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