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령

종전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② (생 략)

개정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점용료등을 낮출 수 있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안성천ㆍ삽교천ㆍ만경강ㆍ동진강ㆍ탐진강ㆍ태화강 및 형산강 수계에 속하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유역관리 또는 긴급재해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에 대한 나목부터 바목까지, 거목 및 너목의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 안성천ㆍ삽교천ㆍ만경강ㆍ동진강ㆍ탐진강ㆍ태화강 및 형산강 수계에 속하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유역관리 또는 긴급재해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에 대한 나목부터 바목까지, 거목 및 너목의 권한은 제외한다.

종전

가. ∼ 거. (생 략)

개정

가. ∼ 거. (현행과 같음)

종전

너.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개정

너.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더. ∼ 서. (생 략)

개정

더. ∼ 서.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ㆍ차목 및 제2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지방국토관리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ㆍ차목 및 제2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종전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개정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종전

가. ∼ 로. (생 략)

개정

가. ∼ 로. (현행과 같음)

종전

모.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개정

모.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보. ∼ 코. (생 략)

개정

보. ∼ 코.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는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는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27. (생 략)

개정

1. ∼ 2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7의

2.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수문조사시설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28. ∼ 32. (생 략)

개정

28. ∼ 3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