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종전

제4조(기타 부대시설) 법 제2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제4조(기타 부대시설) 법 제2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소방시설ㆍ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6. 소방시설ㆍ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제60조(주택성능등급의 처리 보고) 주택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은 주택성능등급의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정결과를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0조(주택성능등급의 처리 보고) 주택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은 주택성능등급의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정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4(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다음 각 호의 인정기관(이하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제14조제4항 또는 제59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개발품이나 인정 규격 외의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14조제4항 및 제5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5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성능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

1. 제59조의2에 따라 지정받은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

2. 제60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5(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①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제60조의4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60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6(전문위원회)

①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1조(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등)

① 제14조 또는 제59조에 따른 성능등급 인정을 신청한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성능등급 인정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정 또는 개정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다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