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종전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등)

① (생 략)

개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종전

③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함에 있어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함에 있어 이 법 또는 건축법에 적합하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건축사업무신고등)

① ∼ ⑦ (생 략)

개정

제23조(건축사업무신고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건축관련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개정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축 관련 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각각 해당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건축사업무신고등의 효력상실처분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③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1.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

에 위반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개정

1. 제20조제1항 및

제5항

에 위반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의2(사업)

①건축사협회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제31조의2(사업)

①건축사협회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등을

위한 공제사업

개정

7.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입찰ㆍ계약ㆍ선급금 지급ㆍ하자보수 등의 보증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