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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25호 · 2011.01.24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연혁 — 판 25개
- 2026.06.09 시행 · 제3639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6 시행 · 제35396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 2023.09.26 시행 · 제33771호 · 타법개정
-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7호 · 일부개정
- 2021.06.22 시행 · 제31808호 · 일부개정
- 2020.05.01 시행 · 제30640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29904호 · 일부개정
- 2019.03.19 시행 · 제29613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5.12.30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 2015.12.10 시행 · 제26701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 2013.12.13 시행 · 제24991호 · 일부개정
- 2013.09.09 시행 · 제2471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5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2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2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386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법률의 제명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 설정(안 제2조, 안 별표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거ㆍ교통ㆍ교육ㆍ보건의료ㆍ복지 등의 분야별로 총 31개의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정함.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정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안 제15조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어업인등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0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제2조 관련)
[별표] <신설 2011.1.17>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제2조 관련) ┌──────┬─────────┬────────────────────────────┐ │부문 │항목 │목표치 │ ├──────┼─────────┼────────────────────────────┤ │1. 주 │가. 주택 │ 「주택법」 제5조의2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 │ │거 │ │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 제고 │ │ ├─────────┼────────────────────────────┤ │ │나. 난방 │ 1) 읍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 │ │ │ │ 2)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신·재생에 │ │ │ │너지 등을 활용한 난방비 절감정책 우선 추진 │ │ ├─────────┼────────────────────────────┤ │ │다. 마을 │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등 지 │ │ │공동시 │원 │ │ │설 │ │ │ ├─────────┼────────────────────────────┤ │ │라. 상수 │ 상수도 보급률 제고 │ │ │도 │ │ │ ├─────────┼────────────────────────────┤ │ │마. 하수 │ 하수도 보급률 제고 │ │ │도 │ │ ├──────┼─────────┼────────────────────────────┤ │2. 교통 │가. 대중교통 │ 1)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접 │ │ │ │근성 향상 │ │ │ │ 2)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어려운 지 │ │ │ │역에는 수요 대응형 준공공 교통프로그램 도입 │ │ ├─────────┼────────────────────────────┤ │ │나. 여객선 │ 도서지역의 경우 여객선 이용 가능성 제고 │ │ ├─────────┼────────────────────────────┤ │ │다. 인도(人道) │ 도로 정비 시 차도(車道)와 구분된 인도 설치 노력 │ ├──────┼─────────┼────────────────────────────┤ │3. 교육 │가. 유치원·초등 │ 1) 지역 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의 농어촌학교 육성 │ │ │학교·중학교 │ 2) 적절한 통학수단 제공 │ │ ├─────────┼────────────────────────────┤ │ │나. 고등학교 │ 우수 고등학교 육성 │ │ ├─────────┼────────────────────────────┤ │ │다. 폐교 │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여건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 │ │ │방안에 대하여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 의견 수렴 │ │ ├─────────┼────────────────────────────┤ │ │라. 방과후학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내실화 및 참여 비율 제고 │ │ ├─────────┼────────────────────────────┤ │ │마. 의견 수렴 │ 교육발전을 위한 주민의 의견 수렴 통로 마련 │ │ ├─────────┼────────────────────────────┤ │ │바. 평생교육 │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 설치·운 │ │ │ │영 │ ├──────┼─────────┼────────────────────────────┤ │4. 보건의료 │가. 진료 서비 │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주요 과목에 대하여 진료 │ │ │스 │를 받을 수 있는 여건 개선 │ │ ├─────────┼────────────────────────────┤ │ │나. 순회 방문 │ 보건소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순회 방문 서비스를 │ │ │ │받을 수 있는 여건 개선 │ │ ├─────────┼────────────────────────────┤ │ │다. 의약품 구 │ 의약품 구입의 편의성 제고 │ │ │입 │ │ ├──────┼─────────┼────────────────────────────┤ │5. 복지 │가. 노인 │ 재가노인(在家老人)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 개 │ │ │ │선 │ │ ├─────────┼────────────────────────────┤ │ │나. 청소년 │ 청소년센터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 편의성 제고 │ │ ├─────────┼────────────────────────────┤ │ │다. 아동 │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시설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 │ │ │ │편의성 제고 │ │ ├─────────┼────────────────────────────┤ │ │라. 영유아 │ 영유아 보육시설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 편의성 제고 │ │ ├─────────┼────────────────────────────┤ │ │마.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 편의성 │ │ │ │제고 │ ├──────┼─────────┼────────────────────────────┤ │6. 응급 │가. 응급 서비 │ 응급환자를 위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 │ │스 │시간 단축 │ │ ├─────────┼────────────────────────────┤ │ │나. 도서·벽지에 │ 도서·벽지에 헬기·선박 등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 구축 │ │ │대한 응급 서비 │ │ │ │스 │ │ │ ├─────────┼────────────────────────────┤ │ │다. 소방 서비 │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 │ │ │스 │간 단축 │ │ ├─────────┼────────────────────────────┤ │ │라. 도난 방지 │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 │ │ │ │치율 제고 │ │ ├─────────┼────────────────────────────┤ │ │마. 경찰 서비 │ 신고 접수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 │ │스 │단축 │ ├──────┼─────────┼────────────────────────────┤ │7. 문화 │가. 독서 │ 도서 열람·대출 가능성 및 편의성 제고 │ │ ├─────────┼────────────────────────────┤ │ │나. 문화시설 │ 1)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의 이용 가능성 및 접근 │ │ │및 프로그램 │편의성 제고 │ │ │ │ 2)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관람·이용할 수 있는 │ │ │ │각종 프로그램 확충 │ │ ├─────────┼────────────────────────────┤ │ │다. 찾아가는 문 │ 찾아가는 문화 관련 프로그램 확충 │ │ │화 프로그램 │ │ ├──────┼─────────┼────────────────────────────┤ │8. 정보통신 │초고속망 │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 제고 │ └──────┴─────────┴────────────────────────────┘ 비고: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 목별 목표치의 세부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