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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40호 · 2011.01.26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17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중 업무 관련성이 적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및 법제처장을 당연직 정부위원에서 제외하고, 건축ㆍ도시ㆍ조경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고용노동부장관

⑪ 부터 <13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보건복지부장관

14. 여성가족부장관

⑧ 부터 <187> 까지 생략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