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 2021.11.30 시행 · 제32170호 · 타법개정
- 2021.10.28 시행 · 제32095호 · 일부개정
-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 2016.02.12 시행 · 제2697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12.12 시행 · 제24852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75호 · 일부개정
- 2011.01.26 시행 · 제22640호 · 일부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52호 · 제정
2010.07.12 시행 판 → 2011.01.2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5조(당연직 위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제5조(당연직 위원)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외교통상부장관
개정
<삭 제>
종전
4. 통일부장관
개정
<삭 제>
종전
5. 법무부장관
개정
<삭 제>
종전
6. 국방부장관
개정
<삭 제>
종전
7. ∼ 12. (생 략)
개정
7.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고용노동부장관
개정
<삭 제>
종전
14. 여성가족부장관
개정
<삭 제>
종전
15. (생 략)
개정
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법제처장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