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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09982호 · 2011.01.28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연혁 — 판 61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광업법 개정이유

광산개발의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광업권을 부여함에 따라 광업권을 등록하고도 광물자원의 개발을 하지 아니하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이원화하여 존속기간을 달리하는 등 광업권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광업권이 등록된 광구에서 농작물의 경작, 공작물의 설치 등 채굴행위 외의 행위에 의하여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의 문제를 명확히 하며, 외국인의 광업권에 대한 권리능력을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도록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물의 정의 정비(법 제3조제1호)

1) 이 법에 따른 광물 중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석면이 광물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고, 동종 광물(同種鑛物)이 따로 규정되어 그 광물의 확인 및 분류에 혼란을 주고 있는 등 광물의 정의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석면, 코키나, 사철(砂鐵), 사석(砂錫)은 이 법에 따른 광물에서 제외시키고, 홍주석(紅柱石)에 남정석(藍晶石)을 포함시키며, 석회석에 규회석(硅灰石)을 포함시킴.

3) 이와 같이 광물의 정의를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광업권설정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물의 확인 및 분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광업권의 구분(법 제3조제3호,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24조, 제35조, 제36조 및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법 제3조제3호의2·제3호의3, 제9조의2 및 제42조의2 신설)

1) 광업권이 탐사단계와 채굴단계 등 광산개발의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등록되고 있어 광업권을 등록하고도 광물자원을 개발하지 아니하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광업권을 광산개발의 단계에 따라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하여 존속기간을 달리 정하고, 탐사계획에 따른 광물 탐사를 통하여 광물의 존재나 경제성을 확인한 후 그 탐사실적을 인정받은 경우에 채굴권을 허가하는 등 광업권을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개편함.

3) 이와 같이 광업권을 구분·개편함으로써 광업권을 등록하고도 광물자원을 개발하지 아니하거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의 소유권 귀속의 합리화(법 제5조제1항 단서 신설)

1) 광업권이 등록된 광구에서 채굴행위 외의 행위로 분리된 광물에 대한 처리문제로 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2)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농작물의 경작,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영리 목적으로 양도하지 아니하는 한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소유로 귀속되도록 함.

3) 토지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양도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분리된 광물을 영리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함.

라.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외국인의 광업권 등록(법 제10조의2 신설)

1)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나라의 광업권을 취득할 때에 야기되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국내 광업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업권의 향유를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광업권 등록을 인정함.

3) 이와 같이 상호주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나라의 광업권을 취득할 때 야기되는 불평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마. 조광권 규정 정비(법 제51조)

1) 조광권은 타인의 광구에서 광업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물권으로서 관련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음.

2) 조광권 설정은 채굴권자와 조광권자 간의 설정계약에 따르도록 하고, 조광권 수는 예외적으로 최대 5개까지 설정 가능하도록 하되, 조광료의 상한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2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제10032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ㆍ제5항 단서, 제13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8조제2항 중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각각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하고, 제24조제1항 본문 중 "시ㆍ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로,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지방환경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지방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광업법) <제9982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노천탐광"을 "노천탐사"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중 "지적법에 의한"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33>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중 "산림보호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한다.

<41>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국유재산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管理換)"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5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2항제1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③ 부터 <22>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5> 까지 생략

<516>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51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468호,2007.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광업법) <제8355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6>내지 <20>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45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지표(해양을 포함한다)"를 "지표(해양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7호중 "육상생태계, 해양 그 밖의 수생생태계"를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해양생태계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14호중 "산·하천·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해양 등"을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중 "산·하천·습지·농지·섬·해양 등"을 "산·하천·내륙습지·농지·섬 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중 "토지 또는 공유수면"을 각각 "토지"로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제46조제6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으로서 산림 및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조성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이를 산림 및 산지 훼손지의 생태계복원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1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관서의 장"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③내지 ⑥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하수도법) <제8014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 및 분뇨의 처리시설"을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로 한다.

<35>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200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4>생략

<85>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86>및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29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계보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태계보전지역은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한 시·도생태계보전지역은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생태계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 (재결신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 고시된 사업의 재결신청 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한국자연보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연보전협회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로 본다.

제6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②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나목(10)중 "생태계보전지역"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한다.

③야생동·식물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④외국인토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⑤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⑥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동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