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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0000호 · 2011.02.05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연혁 — 판 38개

2010.03.10 시행 판 → 2011.02.0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종전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개정

1.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마.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

바.·사. (생 략)

개정

바.·사.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