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정]

◇ 제정이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보호법」에서 별도 법률로 분리하면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001호, 2010. 2. 4. 공포, 2011. 2. 5. 시행)됨에 따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 및 등록제한 기간 및 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및 위치 공개 등(안 제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기관이 작성ㆍ제출한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된 지역 등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정함.

2)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그 정보를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나. 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사업 등(안 제6조)

1) 누구든지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서는 성토 또는 지하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 내수면 또는 연안에서 골재 채취를 수반하는 사업, 수몰을 수반하는 사업 등을 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도록 함.

2) 문화재청장은 해당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 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의 변경 등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보호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안 제27조 및 별표 4, 별표 5)

1)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 등을 수행하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부실 업무로 인한 매장문화재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과 등록이 취소된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년간, 2차 이상 위반 시 2년간,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1년간, 3차 이상 위반 시 2년간 업무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정지 처분기준을 정함.

3)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3년간, 고의나 중과실로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2년간 조사기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등록취소 처분기준을 정함.

라. 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른 토지 매입의 방법 등(안 제28조)

1)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라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매입의 적정성, 매입의 범위 등에 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문화재 보존 조치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마. 행정절차 간소화(안 제5조, 제8조, 제13조 및 제14조)

1)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등의 절차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자 등과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간에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업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함.

2) 건설공사의 시행자 등은 앞으로는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동시에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굴완료 및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문화재청장도 발굴허가의 신청인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굴허가 내용을 동시에 통보하도록 함.

3) 기존에 복잡하게 운영되던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그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