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종전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생 략)

개정

제10조(설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이 생산한 것

개정

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종전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을 받은 제품

개정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

을 받은 제품

종전

6.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의 인증을 받은 제품

개정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

의 인증을 받은 제품

종전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개정

7.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신뢰성인증을 받은 제품

종전

8.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신뢰성인증을 받은 제품

개정

8.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종전

9.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개정

9.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종전

제15조(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5조(공공하수도의 유지ㆍ관리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다음 각 호의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류수 수질검사의 항목 중 생태독성에 대한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교육)

① (생 략)

개정

제38조(교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신규교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

개정

1.

최초교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최초로

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

종전

2. 재교육

개정

2. 재교육

종전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요원은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

개정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요원은 최초교육을 받은 날부터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