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수원의 종류에 강변여과수를 추가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선박운항 활동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및 규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수원에 강변여과수 추가(안 제3조제6호 신설, 안 제4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제2호 및 별표 6)

모래나 자갈층 등을 통과하여 다른 상수원에 비하여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강변여과수 주변 지역의 상수원 관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복류수로 구분되던 강변여과수를 별도의 상수원으로 구분하고, 강변여과수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며, 강변여과수 원수의 수질기준을 정함.

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선박운항 활동(안 제10조의2 신설)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506호, 2010. 11.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위임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함.

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행위 완화(안 제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행위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옥상 등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건축 및 설치를 추가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유류유출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는 유류취급시설의 설치 행위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행위를 완화함.

<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