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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00729호 · 2011.03.04 시행 · 지난 판 · 국방부

연혁 — 판 12개

2010.08.13 시행 판 → 2011.03.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8조(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종전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주택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단서 신설>

개정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기존 주택을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다만, 신축의 경우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철거되거나 멸실된 주택은 제외한다.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