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종전

제8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 (생 략)

개정

제8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되는 기반조성 시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관광기본법」 제3조에 따른 관광진흥장기계획, 「관광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그 밖에 관련되는 법률에 따른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개정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되는 기반조성 시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관광기본법」 제3조에 따른 관광진흥장기계획,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그 밖에 관련되는 법률에 따른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종전

제3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광주광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