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12호 · 2011.03.3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177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법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등을 강화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보완(안 제36조제1항제4호차목 신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지정기부금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추가함.

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제도 보완(안 제36조의2)

법정기부금단체의 조기 지정을 통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 요건 등을 보완함.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 대상 보완(안 제56조제6항제10호 신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사용한 것으로 봄.

라. 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 완화(안 제92조의2제2항제1호)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요건 중 임대주택 호수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5호 이상에서 3호 이상으로, 주택규모는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임대기간은 7년(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5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마.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보완(안 제134조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음수인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의 처리방법을 보완함.

<법제처 제공>

6/7 · 별표 1~2

별표 1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별표 1] <개정 2010.2.18>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1. 가축별 기준면적
┏━━━━┯━━━━┯━━━━┯━━━━━━━━━━━┯━━━━━━━━━┯━━━━━━━┓
┃구분    │사업    │가축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비고          ┃
┃        │        │두수    ├─────┬─────┼────┬────┤              ┃
┃        │        │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              ┃
┃        │        │        │(제곱미터)│(제곱미터)│(헥타르)│(헥타르)│              ┃
┠────┼────┼────┼─────┼─────┼────┼────┼───────┨
┃1. 한우 │사육사업│1두당   │7.5       │5         │0.5     │0.25    │말·노새 또는 ┃
┃ (육우) │        │        │          │          │        │        │당나귀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2. 한우 │비육사업│1두당   │7.5       │5         │0.2     │0.1     │              ┃
┃ (육우) │        │        │          │          │        │        │              ┃
┠────┼────┼────┼─────┼─────┼────┼────┼───────┨
┃3. 유우 │목장사업│1두당   │11        │7         │0.5     │0.25    │              ┃
┠────┼────┼────┼─────┼─────┼────┼────┼───────┨
┃4. 양   │목장사업│10두당  │8         │3         │0.5     │0.25    │              ┃
┠────┼────┼────┼─────┼─────┼────┼────┼───────┨
┃5. 사슴 │목장사업│10두당  │66        │16        │0.5     │0.25    │              ┃
┠────┼────┼────┼─────┼─────┼────┼────┼───────┨
┃6. 토끼 │사육사업│100두당 │33        │7         │0.2     │0.1     │친칠라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7. 돼지 │양돈사업│5두당   │50        │13        │-       │-       │개를 사육하   ┃
┃        │        │        │          │          │        │        │는 경우를 포  ┃
┃        │        │        │          │          │        │        │함한다.       ┃
┠────┼────┼────┼─────┼─────┼────┼────┼───────┨
┃8. 가금 │양계사업│100수당 │33        │16        │-       │-       │              ┃
┠────┼────┼────┼─────┼─────┼────┼────┼───────┨
┃9. 밍크 │사육사업│5수당   │7         │7         │-       │-       │여우를 사육   ┃
┃        │        │        │          │          │        │        │하는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2.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
  정한다.
    가. 양도일 이전 최근 6사업연도(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양도일 이전 최근 4사업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다.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사업연도의 최고
  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4조의4제1항 관련)

[별표 2] <신설 2010.2.1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4조의4제1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 조문       │            │
├──────────────┼───────┼──────┤
│ 법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법 제121조의3 │300만원     │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  │제1항         │            │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              │            │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법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법 제121조의3 │300만원     │
│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재무  │제1항         │            │
│상황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  │              │            │
│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  │              │            │
│우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