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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15호 · 2011.04.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연혁 — 판 96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총괄청이 행정재산을 통합관리하고, 민간참여 개발사업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법률 제10485호, 2011. 3. 30. 공포, 2011. 4. 1. 시행)됨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ㆍ처분 업무의 위임 및 민간사업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사회복지사업 및 소상공인 등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를 인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 범위 신설(안 제4조의3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총괄청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 사무의 범위를 기부채납에 따른 재산의 취득, 국방ㆍ군사시설의 취득 등에 관한 사무로 정함.

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7조제1항 및 제18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9명의 당연직 위원과 11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부동산분과위원회와 증권분과위원회를 둠.

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사무의 위탁 범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범위를 회계사무,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사무 등으로 정함.

라.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율 인하(안 제2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사회복지사업 및 소상공인 등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현행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25 또는 1천분의 30으로 인하함.

마. 국세물납 증권의 매각 제한(안 제42조제4항 신설)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장 국세물납 증권을 물납자 본인에게는 수납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함.

바. 대부보증금의 산출 방법 신설(안 제51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부보증금을 연간 대부료 중 대부보증금 전환대상 금액을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정함.

사. 민간참여 개발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세부사항 신설(안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7까지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범위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법인으로 하고, 그 밖에 자산관리회사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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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별표 1]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제2조 관련)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5.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6.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7.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8.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9.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0.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11.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13.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14.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1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7.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8.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19.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0.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2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23. 「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2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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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

[별표 2]

  은닉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 시
  매각대금(제77조제2항 관련)
┏━━━━━━━━━━━━━━━┯━━━━━━━━━━━┯━━━━━━━━━━┓
┃반환의 원인                   │분할납부하는 때의     │일시납부하는 때의   ┃
┃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 │매각대금            ┃
┠───────────────┼───────────┼──────────┨
┃1. 자진반환 또는 제소 전 화해 │12년 이하             │매각가격의 20퍼센트 ┃
┃                              │                      │                    ┃
┃2. 제1심 소송 진행 중의 화해  │10년 이하             │매각가격의 30퍼센트 ┃
┃또는 청구의 인낙              │                      │                    ┃
┃                              │                      │                    ┃
┃3. 항소 제기 전 항소권의 포   │8년 이하              │매각가격의 40퍼센트 ┃
┃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    │                      │                    ┃
┃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       │                      │                    ┃
┃                              │                      │                    ┃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 │6년 이하              │매각가격의 50퍼센트 ┃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                      │                    ┃
┃인낙                          │                      │                    ┃
┃                              │                      │                    ┃
┃5. 상고 제기 전 상고권의 포   │4년 이하              │매각가격의 60퍼센트 ┃
┃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    │                      │                    ┃
┃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       │                      │                    ┃
┃                              │                      │                    ┃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 │2년 이하              │매각가격의 70퍼센트 ┃
┃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                      │                    ┃
┃인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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