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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858호 · 2011.04.05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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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5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1/3 · 제1조~제19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09.10.1]

제3조대규모점포의 종류 등

①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②법 제2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라 함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③ 법 제2조제3호다목의 매장면적 산정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 <신설 2009.10.1>[전문개정 2006.6.22][제목개정 2009.10.1]

제3조의2준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본조신설 2010.12.31]

제4조

삭제 <2010.12.31>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일정 범위안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자치구의 상점가의 경우에는 30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 <개정 2006.6.22, 2009.10.1>

제5조의2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①법 제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형유통기업(별표 1에 따른 대형마트ㆍ전문점 및 백화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중소유통기업 또는 납품업자간의 상호발전에 관한 유통산업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6.6.22]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②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매년 3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1. 유통산업발전시책의 기본방향2. 사업주체 및 내용3. 소요자금과 그 조달방안4. 사업의 시행방법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6조의2

삭제 <2009.10.1>

제6조의3

삭제 <2009.10.1>

제6조의4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①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유통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2. 지역별ㆍ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유통산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08.2.29, 2009.10.1>1. 정기조사 : 유통산업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2. 수시조사 : 지식경제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업태 및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본조신설 2006.6.22]

제7조의제되는 허가 등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신고를 말한다. <개정 2005.7.27, 2009.8.6>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의 허가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ㆍ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의 신고

제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10.1]

제8조공개가능한 유통정보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10.1>1. 관계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2.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3. 법원이 제출을 명하는 정보

제9조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제9조의2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법인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연수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라 함은 별표 2의2의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본조신설 2006.6.22]

제10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 60일전까지 시험일시ㆍ시험과목ㆍ시험장소ㆍ응시자격ㆍ합격기준 그 밖에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②유통관리사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③유통관리사의 등급별 구분기준 및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④시험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⑤1급 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7.9.10, 2009.11.20>1.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2.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제11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①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별성적이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성적이 60점 이상으로 하며,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거나 소정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이내의 범위안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성적에 가산한다. <개정 2008.2.29>③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2조합격자의 공고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시험실시후 40일 이내에 합격자의 명단을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②지식경제부장관은 합격자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3조그 밖의 우선구매자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10.1>

제14조협의기간

법 제30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제15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파산한 경우2.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인 법인, 조합 등이 해산된 경우3. 공동집배송센터의 시공후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4.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의2국·공유재산의 매각

제15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매각)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예정부지에 있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27>[본조신설 2006.6.22]

제15조의3도로개설의 위탁시행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도로의 개설을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사업의 사업지2. 위탁사업의 규모ㆍ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5. 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06.6.22]

제15조의4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0.12.31>1.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3.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본조신설 2009.10.1]

제16조유통분쟁조정절차

①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2>②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되거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사자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

제16조의2분쟁의 조정신청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06.6.22]

제16조의3조정신청의 통합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6.22]

제17조유통분쟁조정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물류설비의 인증에 관한 권한 및 제27조의2에 따른 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②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의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개정 2008.2.29>[전문개정 2006.6.22]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전문개정 200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