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0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별표] <개정 2011.4.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
  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
  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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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4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을 │법 제74조제1항제1 │            ┃
┃하지 않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   │호                │            ┃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    │                  │            ┃
┃설등록을 한 경우                          │                  │            ┃
┃                                          │                  │            ┃
┃                                          │                  │            ┃
┃  1) 1차 위반                             │                  │100         ┃
┃  2) 2차 위반                             │                  │300         ┃
┃  3) 3차 이상 위반                        │                  │500         ┃
┃                                          │                  │            ┃
┃                                          │                  │            ┃
┃나.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법 제74조제1항제2 │            ┃
┃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   │호                │            ┃
┃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    │                  │            ┃
┃한 경우                                   │                  │            ┃
┃                                          │                  │            ┃
┃  1) 경과일수 10일 이내                   │                  │10          ┃
┃                                          │                  │            ┃
┃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                  │20          ┃
┃                                          │                  │            ┃
┃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                  │30          ┃
┃                                          │                  │            ┃
┃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                  │50          ┃
┃                                          │                  │            ┃
┃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                  │80          ┃
┃                                          │                  │            ┃
┃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                  │100         ┃
┃                                          │                  │            ┃
┃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                  │200         ┃
┃                                          │                  │            ┃
┃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                  │300         ┃
┃                                          │                  │            ┃
┃다.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사람(시장ㆍ군수│법 제74조제1항제2 │300         ┃
┃ㆍ구청장은 제외한다)이 같은 항을 위반하   │호                │            ┃
┃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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