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종전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

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

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