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0719호 · 2011.05.2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연혁 — 판 77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업종별 영업범위의 제한을 완화하고,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공제사업에 대한 보증규정 및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을 마련하고, 자재·장비업자 보호 강화를 위해 수급자가 하도급대금·자재·장비대금 전체를 포괄보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완화(안 제16조 및 제25조)

건설업종별 등록제와 업종별 업무범위는 유지하되,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함.

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신설 등(안 제31조)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부적정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함.

다. 부정한 청탁 금지대상 범위 확대(안 제38조의2)

부정한 청탁 금지 대상을 기존의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이해관계인 이외에 공공공사 업체 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과 법인의 대표자, 등재임원, 사용인 그 밖의 직원으로 확대함.

라.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개선(안 제40조)

시공관리·품질·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마. 공제조합 관리·감독기준 마련(안 제57조의2 및 제65조의2 신설)

공제조합의 보증사업에 대한 보증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자금 유동성에 대한 관리·감독기준 근거를 마련함.

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안 제68조의2 신설)

자재·장비업자 보호 강화, 수급인의 무분별한 저가 투찰 방지 등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률 미만 공사는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금 전체를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함.

사. 뇌물수수·입찰담합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 개선(안 제82조의2 및 제83조제13호 신설)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에 재위반시 2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3년 이내에 3차례 위반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3년 이내 3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제11장 벌칙

제11장 벌칙

제93조벌칙

①건설업자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후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교량ㆍ터널ㆍ철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9.4.15, 2007.5.17>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4조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벌칙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제95조의2벌칙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7.5.17>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2. 삭제<1999.4.15>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자

4. 제21조를 위반한 건설업자, 그 상대방 및 대여를 알선한 자

5. 제2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6.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2.12.18>

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한 자

1의2.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실적, 인력보유현황, 재무상태를 허위로 제출한 자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

제98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4.12.31, 2007.5.17, 2008.3.21, 2009.12.29>

1. 삭제<1999.4.15>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를 제외한다)

3. 삭제<2009.12.29>

3의2.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통보한 자

4.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7.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에 한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5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9. 제81조제4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1999.4.15, 2002.1.26, 2009.12.29>

1.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2의2. 삭제<2009.12.29>

3.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한 자

4. 제81조제6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7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