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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945호 · 2011.06.01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연혁 — 판 41개

2011.04.22 시행 판 → 2011.06.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5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체를 말한다.

개정

제5조(매장 및 화장의 시기) 법 제6조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체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뇌사 판정

을 받은 후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체

개정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

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체

종전

제25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 법 제2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25조(묘지의 사전 매매 등) 법 제2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개정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