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전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⑮ (생 략)

개정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16>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6>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개정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⑧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

개정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건설업(「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개정

5.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종전

② ∼ ⑮ (생 략)

개정

②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

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

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신설>

개정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

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종전

⑤ ∼ ⑩ (생 략)

개정

⑤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⑪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종전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개정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⑫·⑬ (생 략)

개정

⑫·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⑦법 제7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신설>

개정

2.

해당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81조의3(임대주택 투자비율 등)

①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 6억원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율은 법 제87조의6제1항 전단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영업인가일을 말하며, 설정일ㆍ설립일 또는 영업인가일 이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일 다음날을 말한다) 이후 결산ㆍ분배일까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매일의 비율을 합산하여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설정일ㆍ설립일 또는 영업인가일부터 최초 3개월 및 해지일 또는 해산일 이전 3개월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이 임대주택에 투자한 자산 또는 자금의 총액 ─────────────────────────────────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자산총액

종전

제92조의12(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3제1항1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산업 관련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제92조의12(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3제1항1호,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산업 관련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된 녹색사업을 시행하려는 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인증된 녹색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의 대출에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 포함된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 이 경우 녹색산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확인된 녹색전문기업이 발행한 채권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에 따라 확인된 녹색전문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종전

② ∼ ⑩ (생 략)

개정

②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주택 × 7 ×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 등의 취득금액 ──── ───────────────────── 100 주택 등의 총연면적

개정

④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해당주택 × 7 (해당 주택 등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의 총연면적 등의 취득금액 ────미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0/100) ───────────────────── 100 주택 등의 총연면적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8조의5(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② 법 제98조의6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후 2011년 3월 29일 현재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취득 당시(법 제98조의6제1항제1호의 주택은 최초 임대 개시 시) 6억원을 초과하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

1. 해당 주택이 준공된 후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2. 2011년 3월 29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주체등(「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3. 2011년 3월 29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등으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④ 법 제98조의6제1항에 따른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98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임대기간(이하 이조에서 “임대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1. 임대인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하는 날부터 기산할 것

2.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⑥ 법 제98조의6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2.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⑦ 사업주체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2011년 3월 29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것에 한정한다)을 2011년 9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2011년 10월 31일까지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사업주체등은 제2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확인대장(이하 이 조에서 “주택확인대장”이라 한다)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준공후미분양주택 현황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고, 해당 매매계약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⑪ 사업주체등은 법 제9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준공후미분양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제9항에 따른 매매계약서 외에도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임대기간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택확인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⑫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사업주체등은 각각 주택확인대장을 2012년 6월 30일까지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전자적 형태(이하 이 조에서 “전자매체”라 한다)로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제12항에 따라 전자매체 자료를 제출받은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자료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⑭ 준공후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증자에 참여하는 투자

2.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3.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내국인과 공동으로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상환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투자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20(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법 제12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이란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제116조의20(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법 제12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이란 「국제선박등록법」

제3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6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126조의6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