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종전

제3조(대지의 범위)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조(대지의 범위)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

개정

4.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미터 미만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미터 ││35미터 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은 ││ │4미터) │└────────────┴──────────────────┘

개정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미터 미만 │2미터 ││ │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미터 ││ │ ││35미터 이상 │6미터(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은 4미터│└────────────┴────────────────────┘

종전

제14조(용도변경)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조(용도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종전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단서 신설>

개정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별표 1의 제3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마목 또는 바목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가목ㆍ나목ㆍ마목 및 바목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나. 별표 1의 제4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종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별표 1

제4호차목ㆍ타목 또는 파목

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별표 1

제4호라목부터 파목까지

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영업시설군

개정

5. 영업시설군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근린생활시설군

개정

7. 근린생활시설군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은 제외한다)

종전

8.·9. (생 략)

개정

8.·9.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④ (생 략)

개정

제15조(가설건축물)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

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개정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

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종전

9. ∼ 15. (생 략)

개정

9.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5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생 략)

개정

제105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6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

개정

3.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

종전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② (생 략)

개정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ㆍ법 제21조제3항ㆍ법 제29조ㆍ법 제35조제1항ㆍ법 제40조제4항ㆍ법 제41조ㆍ법 제47조ㆍ법 제48조ㆍ법 제55조ㆍ법 제60조ㆍ법 제61조ㆍ법 제79조ㆍ법 제81조ㆍ법 제84조ㆍ법 제85조ㆍ법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하여

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55조

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하여

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

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

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

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가. ∼ 사. (생 략)

개정

가.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종전

4. ∼ 10. (생 략)

개정

4.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