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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227호 · 2011.06.29 시행 · 지난 판 ·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7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기금의 세부 용도를 조례로 위임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982호, 2011. 6. 27. 공포, 6. 30.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과 안전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3/3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27호,201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11.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호,201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7>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388호,2007.7.26>

이 규칙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호,2006.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호,2005.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67호,2005.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04.6.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재난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난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