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종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 ④ (생 략)

개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8항ㆍ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과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제1항이나 제2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개정

⑤ 제1항이나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8항ㆍ제13항 및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제1항과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각각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제1항이나 제2항의 가산세만을 적용한다.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생 략)

개정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종전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