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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11020호 · 2011.08.04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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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2개

2010.12.01 시행 판 → 2011.08.0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연안육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3. “연안육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

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 등의 연안용도해역 지정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5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 등의 연안용도해역 지정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구역 등은 제15조제1호의 이용연안해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