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증장애인의 경우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법률 제10733호, 2011. 5. 30. 공포, 8. 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다가구주택 등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호수(戶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표의 주소에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의 호수 등 표기(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호수 등이 표기되지 않아 고지서 송달 등에 불편이 발생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주민등록표의 주소에 명칭, 동 및 호수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되, 그에 따라 기록된 주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문서 등을 송달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함.

나.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신설(안 제40조의2 신설)

1) 직접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일정한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신청할 수 있는 보호자를 세대주,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중증장애인의 경우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증 발급을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신청의사를 확인하도록 함.

다. 외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허용(안 제47조제1항 단서 신설)

1)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주민등록자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불편이 있음.

2)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대해서는 외국인 배우자도 이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