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종전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관리청이 제6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