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제11060호 · 2011.09.16 시행 · 지난 판 · 기획예산처

연혁 — 판 54개

2011.11.05 시행 판 → 2011.09.1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종전

가. ∼ 버. (생 략)

개정

가. ∼ 버. (현행과 같음)

종전

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공원

종전

어. ∼ 호. (생 략)

개정

어. ∼ 호. (현행과 같음)

종전

2. ∼ 16. (생 략)

개정

2. ∼ 1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