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

종전

제5조(산림기본계획구 및 지역산림계획구)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산림기본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개정

제5조(산림기본계획구 및 지역산림계획구)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산림기본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종전

1. 시ㆍ도의 산림기본계획구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구역. 다만,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1. 시ㆍ도의 산림기본계획구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행정구역. 다만,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을 제외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산림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지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산촌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12조(산촌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산촌을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고, 산촌진흥지역의 위치ㆍ면적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산림청장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고, 산촌진흥지역의 위치ㆍ면적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촌진흥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산촌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

에게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산촌진흥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산촌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에게 산촌진흥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