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활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0556호, 2011. 4. 5. 공포, 10. 6. 시행)됨에 따라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절차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신청 절차, 인증기준 및 인증표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 기한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 기한 및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통보 기한의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제13조 및 제17조)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여 변경신고 기한을 명확히 하고,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하던 것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여 통보 기한을 완화함.

나.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절차 및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관련 업종별 관광협회가 국외여행 인솔자 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하려는 사람이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절차 및 방법, 자격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관광종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작성ㆍ통보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제도 폐지(현행 제55조 및 제56조 삭제)

법률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던 관광종사원에 대한 의무교육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그 교육계획에 따라 관광종사원이 소속된 관광사업자에게 교육대상자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등의 인증 절차,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5까지 신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및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의 신청절차, 인증기준 및 인증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며,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ㆍ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관광객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및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함.

마.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업장 내 풀의 유리잔류염소 농도 기준의 상향 조정(안 별표 10의2 제8호가목)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ㆍ위생기준 중 풀의 수질기준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하여 풀의 유리잔류염소 농도 상한을 리터당 1.0밀리그램까지에서 2.0밀리그램까지로 상향 조정함.

바. 실무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의 일부 면제 도입(안 별표 16 제1호마목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문화체육관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