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3개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5.02 시행 · 제32977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2.28 시행 · 제27921호 · 일부개정
-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25150호 · 전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8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1.10.10 시행 · 제23215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20376호 · 제정
2009.11.28 시행 판 → 2011.10.1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1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제1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개정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