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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제02356호 · 2011.10.13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연혁 — 판 18개

2011.10.13 시행 판 → 2011.10.13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7조(수수료 면제)

① ∼ ⑤ (생 략)

개정

제7조(수수료 면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의 열람 수수료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등기기록의 열람 수수료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종전

⑦제5조의5의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이 처리완료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당해 등기사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제2조제3항

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또는 제3조제2항의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개정

⑦제5조의5의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이 처리완료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당해 등기사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제2조제2항

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또는 제3조제2항의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